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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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종철∙이한열도 인정될까…민주 유공자 법 남은 쟁점은?
최장 330일 지나면 '민주 유공자 법' 처리 전망'민주 유공자 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은 지난달 25일... ' 참전유공자 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 을 함께 논의해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어내자는...
"민생지원금도 15만원인데"… 참전유공자 예우 놓고 정무위 시끌, 왜?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 안이 국회... 정무위가 심사한 법률안 들에는 배우자의 연령 제한이 없었다. 참전유공자 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나이에...
권오을 보훈장관 "민주 유공자 법, 빨리 추진…보훈 사각지대 없도록"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 유공자 법)을 빨리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 참전유공자 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 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참전군인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참전군인등"을 "참전유공자"로 하고, 생계보조비를 참전 명예수당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지향함과 아울러 동 법의 지원취지에 맞도록 불명예제대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지원에 있어 배우자 합장 등 그 지원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 참전군인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참전군인등"을 "참전유공자"로 하고, 법 제명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함 - 참전기간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제 대 또는 파면된 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을 위해 생계보조비제도를 참전명예 수당으로 전환하여 70세 이상의 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안장제한 대상을 주요범죄자로 축소하여 안장 대상 범위를 확대함 - 참전유공자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등록하지 못한 자도 국립묘지등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도 합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음 - 당시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구법상 "참전군인 등"을 "참전유공자"로 하고, "생계보조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전환하되 재정 등을 감안하여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음 - 그 결과 2002년 10월 15일부터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는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참전명예수당의 수급 연령의 제한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 기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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