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등록신청에 대한 결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결정기준이 되는 관련질병의 범위를 조정함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하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당해 유공자의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보상 범위를 확대함

정무위원장2001-12-21

162205철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의 명령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전투 중 얻은 질병의 피해자이나 현재는 법령에 명시된 질병에 한하여만 국비로 진료하고 있는 실정임 - 이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모든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고 단체설립 근거조항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전용원의원등 11인200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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