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면제 대리처방' 유튜버, '과즙세연 연인' BJ 케이였다... 직접 인정
박중규는 지난 27일 자신의 채널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면제 대리처방 관련 기사 가 떴는데 제가...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 A씨를 불구속...
'수면제 대리처방' 70만 유튜버, '과즙세연' 연인 BJ 케이였다
BJ 케이는 27일 자신의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수면제 대리처방 관련 기사 가 떴는데 제가 맞다"며 "그 부분에...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달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인터넷...
'과즙세연♥' BJ 케이, 생방송 중 수면제 대리 처방 인정…"조사 받았다...
27일 오후 인터넷 방송 플랫폼 SOOP에서 진행된 생방송 중 케이는 "수면제 대리 처방 관련 기사 가 떴는데... 앞서 이데일리는 오늘(27일) 단독 보도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ᆞ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함 - 의료기사ᆞ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ᆞ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가 배출되기 위해 국가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에서의 현장실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현행 법률에 현장실습 관련 근거기준이 미비하여 의료기사등의 현장실습 운영에 혼란이 있음 - 이로 인한 의료기사 배출에 혼란이 가중되기에 질적인 교육과 능력있는 의료기사의 배출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2002년 10월 19일과 2003년 4월 2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의료법개정에관한청원과 의료법개정반대에관한청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김성순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함 -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두 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의료기관이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에 기여해 왔고, 전공의의 수련 및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공적인 기능도 있음 - 약업단체 설립근거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향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공중위생관리법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해서는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 위원회('01.10.26)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01.11.29)에서 동청원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청원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함 -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1.12.14)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김태홍위원)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