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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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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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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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한 교류협력과 북한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남북한 교류협력의 촉진과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민적 합의와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 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촉진및지원에관한 법률로 개칭함 - 남북교류협력 및 지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민족공동체 형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남북교류협력 및 지원이 우리의 안전보장 기반조성, 북한주민의 생활향상 및 북한의 상응한 변화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경제분야의 협력사업 및 지원사업은 우리 경제전반에 부담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함 - 국회동의를 얻도록 함

조웅규의원 외 132인2000-12-19

162389임기만료폐기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어렵게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이한 지금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의 수사로 국론이 분열되고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가고 있음 -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여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의 정부 이래의 일관된 햇볕정책으로 어렵게 이루어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본 개정안을 제출함

김근태의원등 44인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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