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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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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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검역법을 개정하여 검역체계강화 방안을 마련함 -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를 항공기, 선박, 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하려는 것임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선진 검역체계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역의 전문성, 효율성 향상 및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함 -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 협력 등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함 - 검역조사 체계, 대응전략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등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검역관리지역등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의 검역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송수단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항공기, 선박, 육로 검역조사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시설, 장비 등의 구비의 법적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역법중개정법률안
-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검역대상을 확대하고 질병관리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검역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염병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등 신종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와 그 접촉자에 대한 강제입원, 가택격리 등을 통해 전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 및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피해조사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심의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도록 함 - 전염병환자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격리치료병원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지정하도록 함 -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4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테러전염병환자 등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격리치료병원 등의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필요한 예방 접종 및 치료를 받도록 함 -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치료병원 및 시설의 지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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