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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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尹 제출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서 등 의안 117건 접수
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용빈 의원 등 12인 발의)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28일... 발의) ▲ 장기 등 이식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한정애 의원 등 12인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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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도로교통법 을 인터넷상에도 만들어놓았으니까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지켜야... 개인적으로 장기이식 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게임은 우리가 MS라든지 애플, 구글을 이길 수는 없어도 적어도...
국회, 대구-광주간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 115건 제•개...
10인 △'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박성민 의원 등 10인, 정일영 의원 등 11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박덕흠 의원 등 11인, 정우택 의원 등 23인이 각각 복수로 발의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 중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운전학원의 고액의 교육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운전연습의 기회를 얻기 힘든 소외계층 및 경제적 약자에게 실기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활·자립능력을 제고시키고, 외국인에게는 국가적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교습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추가하여 어린이가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통학버스의 범위를 확대함 -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도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동안은 국내에서 자동 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 과속운전을 예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학과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함 -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운전을 위한 연습시설만을 갖추고 강사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이 대가를 받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의 폐지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자금, 출자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미 즉결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도록 함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기능검정원의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 전문학원연합회의 추천권을 삭제하고 자격시험만을 바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기능검정원을 회원으로 하는 기능검정원협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능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관련 규정을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하고, 상습적인 주취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3회 이상 주취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장기등의 적정한 수급·조정과 장기이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국립장기관리원을 두고 장기등의 개발·연구·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장기등기증 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은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신청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는 본인 또는 가족·유족의 기증의 의사표시 여부 외 신체검사를, 장기등이식대기자는 신체검사결과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함 - 장기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여 기증의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함 -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기증에 반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을 기증할 수 있도록 함 - 뇌사로 추정되는 자의 장기등 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은 신경과 전문의 2인이 판정하도록 함 - 국가는 뇌사기증자 및 유가족의 신청에 의한 장제비, 본인부담의료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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