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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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BS 이사회 '사장 선임' 논의 속도… 편성위도 뒤늦게 잰걸음
방송법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방통위가 법 시행 이후 폐지되고 방미통위로 다시 출범한 이후에도 개점휴업 상태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마침내 방미통위가 시행령과 규칙 등 정비를 마치고 공영 방송 이사...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 선출…지상파 13개 방송 국 재허가(종합)
아울러 개정 방송법 의 취지를 반영해 각 방송 사업자에는 방송 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재허가 조건도... 이에 윤석옥 위원은 "청문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 하는 절차"라며 "미리...
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5인 3색
윤석열 정권 2인 방송 통신위원회가 의결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에 대해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법행위"라며 "만약 방송법 과 시행령상 의결기본계획에 반하는 내용으로 의결이 이뤄졌다면 이것 역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거액의 외화유출까지 우려되고 있음 - 방송시장 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및 채널 독점에 따른 폐해를 인정하여 2005년 2월 “방송프로그램과 채널의 유통 등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 - 방송위원회의 규제권한이 미비해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 -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방송위원회의 직무에 방송시장의 독과점적 구조의 개선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따른 연도별 보고서 작성·공표 및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스포츠 및 그 밖에 주요 행사를 시청자 의견청취 및 방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함 -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에 조사권 등을 부여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의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권 협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제도, 외국자본의 출자제한,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등 제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관련제도가 실효성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음 - 행정의 실효적 수단을 보완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의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규정을 신설함 -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심의미필 방송광고에 대한 방송제한규정을 마련하고,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사전심의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미필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함 -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증액하고, 방송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와 거짓의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는 법인인 방송사업자 등을 전제로 하여 변경허가등의 사항을 열거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화하는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허가 등의 여부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함 - 방송사업자 등의 법인명 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변경시에 신고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는 바, 이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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