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2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854원안가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보궐선거등의 실시시기에 관한 개정의견이 발의되어 동제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의결함
행정자치위원장2001-06-27
160976원안가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제1항제2호 기탁금, 동법 제57조제1항제1호 기탁금의 반환에 있어 동조동항동 호의 득표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1년 7월 19일 위헌결정을 함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앞서 기탁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 함
행정자치위원장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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