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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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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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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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교습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추가하여 어린이가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통학버스의 범위를 확대함 -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도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동안은 국내에서 자동 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 과속운전을 예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학과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함 -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운전을 위한 연습시설만을 갖추고 강사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이 대가를 받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의 폐지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자금, 출자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미 즉결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도록 함

행정자치위원장2001-12-20

162741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된 차량에 대해 법적 보호를 해주는 것이 사고예방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승합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0인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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