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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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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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관계법령상 유해물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는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이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음 -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많은 문제들로 인해 학교급식이 범국민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학교급식법은 급식에 필수적인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를 학부모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농가회생과 지역경제 순환을 목적으로 선진국의 급식법과 유사하게 우리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위한 학교급식 개념을 도입함 - 학교급식의 목표와 운영원칙, 관리기준에 충실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설치자에게 임무를 부여함 -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이 최대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급식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학교급식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국가가 전담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함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의 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급식후원회는 학부모의 부담이 과도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 위생관리기법의 도입이 시급함 -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우수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 실무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타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을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구분하고, 이들 용어를 정의함 - 학교급식의 목표와 운영원칙, 관리기준에 충실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설립자에게 임무를 부여함 -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하고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축수산물은 학교의 장이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생산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평가 및 관리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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