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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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심층진단] 정금숙 지회장 "유보통합, 상향 평준화여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aby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72197_96451_1711_v150.jpg&w=3840&q=75)
[심층진단] 정금숙 지회장 "유보통합, 상향 평준화여야 한다"
설계가 국공립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 지회장은 "사립유치원의 특수성과 운영 자율성이... 제외한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에 CCTV를 설치하 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기획특집-유보통합]-⑫ 행정 통합과 그 이후 교육 청이 가져야 할 관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63776_114209_512_v150.jpg&w=3840&q=75)
[기획특집-유보통합]-⑫ 행정 통합과 그 이후 교육 청이 가져야 할 관점
사립 학교 들이 꼭 내겠다고 한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약속한 액수의 5분의 1에 그쳤다. 교육 부가 제출한 2013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807개 초·중 ·고 사학법인은 2012년에 내기로 한 법정부담기준액 2285억1065만원 중 ...
![[Top 5 베이비뉴스] 험난한 유보통합의 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119215_70897_720.jpg&w=3840&q=75)
[Top 5 베이비뉴스] 험난한 유보통합의 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9.9%에 불과한데, 교육 부 시안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국공립 이 아닌... 전교조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초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 운영을 안내하고 8월 중 시범운영기관을 선정해 9월 초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심의기능으로 하여 국?공립과 사립학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학생회?교사회 및 학부모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제3항을 삭제함 - 사립학교법 제15조의 신설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공익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자문기구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려는 것임 - 교사회를 학교의 공식기구로 규정함으로써 내부구성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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