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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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신일 세종시 의회 의장, 지방의회 법 제정 촉구로 자치 역량 강화 나선다
한다며, 지방의회 가 지역의 자치 역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정훈, 신동욱, 이광희, 장경태, 강득구, 이해식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법안...
![[99.9MHz] 방성환 경기도 의회 국힘 대표 "경기도 '사실상 도산' 발언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obs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535434_734304_4035_v150.jpg&w=3840&q=75)
[99.9MHz] 방성환 경기도 의회 국힘 대표 "경기도 '사실상 도산' 발언은 ...
전문성 강화를 위한 ' 지방의회 법' 제정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지방자치법 산하에 묶여 있는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독립시켜야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편, 3선 의원 이자...
" 지방의회 독립 없인 지방 분권도 없다"… 세종시 의회 , ' 지방의회 법·행...
자치법 에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 의 권한과 운영 근거를 별도 법률로 체계화해 지방의회 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 이광희·신정훈·강득구 의원 을 잇달아 면담하고 지방의회 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특히 이광희·신정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향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향토자원에 대한 개념정립과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이 사장되거나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향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향토자원을 고부가 가치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하는 향토자원개발·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5년을 단위로 하는 향토자원개발·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향토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 구역의 향토자원개발·육성 및 지원실태를 조사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향토자원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에는 향토자원개발조정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는 향토자원개발·육성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2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향토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육성 등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향토자원개발·육성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향토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향토자원개발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대신 회기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 등으로 구분되고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과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직무활동에 필요한 실비보존이 어려운 상황임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그 수당 등의 지급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의 회의원의 명예직 근거규정을 삭제함 - 지방자치단체와 그장의 법령에 위반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함 - 특별시·광역시에 대한 행정특례를 정함으로써 대도시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력량을 확대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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