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설립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1-2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기술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중 일부 조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신기술 및 국산신기술제품 인정제도를 통합하는 등 최근의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술력평가기관이 기술력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연구개발사업에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 - 법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1-04-11

160225수정가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무총리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연구회에 대한 평가주체를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를 통합하며,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정부2000-10-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