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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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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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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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테스트베드 도시에는 '유지비'가 필요하다

충청 표심 사로잡은 노무현의 수도 이전 공약 최민호 세종시장은 2년 전 인터뷰에서 "세종시를 대한민국... 위해 충청권 에 임시행정수도 를 건설 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그해 7월 '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 ...

asiatoday.co.kr2025-10-20중립

[여의대로] '부동산 수도 '는 과연 누가 만들고 지키는 걸까

이유로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이 수립됐다. 충남 공주군 장기면 일대가 임시 행정수도 로 검토되는... 위해 행정수도 를 충청권 으로 이전 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 특별조치법 '을 제정하고 후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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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건의 드라이펜] 대통령 집무실은 어디로

내용 중에 신 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의 재추진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 , 이를 관철하기 위한 개헌 방안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보다 더 적극적인 사람은 김경수 후보다....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의견진술, 구술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함 -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시한을 3년간 연장함 -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에는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지를 그 소득의 지급지로 함 - 자동차의 변경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자동차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납부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시한을 3년간 연장함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

정부2002-10-17

162731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등으로 인한 국민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경제개발, 토지개발정책 등에 의한 공적토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공익의 명분아래 공공사업의 조기수행에만 역점을 두어 토지수용절차나 보상과정에서의 피수용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못하였음 - 오늘날 민주화, 개방화, 지방화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에 대한 강한 반발과 집단민원 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임 - 동법을 개정하여 헌법이 규정하는 대로 공익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해 보상을 정당화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토지민주화를 이룩할 필요가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함 - 공익사업을 인정하는 주체를 법원으로 하고 법원에 의한 공익사업 확인제도를 추가함 - 공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협의를 거쳐야 함 -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받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면세함 -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취득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함

박종우의원등 36인 외 1인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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