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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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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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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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정숙의원, 황우여의원, 김경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문상담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1급?2급)의 자격기준을 새로이 정비함 - 사서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우수한 예비사서교사 인력군 형성의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서교사 1급 자격기준을 신설함 - 학부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에 대하여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규정함 -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시설에서 근무한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하여 영양교사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함 - 전문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1급?2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자격기준을 설정함 - 사서교사를 사서교사(1급?2급)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하고, 사서교사(1급) 자격기준을 신설함 - 학생의 건강관리와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입된 바 있는 영양교사제도가 법 시행 이후 학부과정에서 일정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영양교사자격이 제한되고 있음 - 법 시행 이후에도 학부과정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각각의 자에 대하여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함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않아 초?중등교 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옴 - 이에 따라 동 기준에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를 추가하여 유치원, 초?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소지자와 동등하게 함 -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소위 ‘원조교제’ 등으로 학생들이 불건전한 성에 노출되는 일이 빈발하면서 보건교육과 성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임 - 현행 법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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