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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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선미,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건보료·종소세' 탈루 의혹 제기
현행 공직자윤리법 은 등록의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 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3년 마다 재심사 받도록 하고 있다....
![[토론회] " 공직자 재산등록 제,개선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85857_35240_4349_v150.jpg&w=3840&q=75)
[토론회] " 공직자 재산등록 제,개선 시급"
병기,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의 폐지,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통합조정 등을 대안으로 밝혔다. 이어 재산등록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재산 공개대상자 범위를 모든 7급 이상 공직자 로 확대해야...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공직자 의 윤리 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공직자 의 등록 대상 재산 에 가상자산이... 이에 개정안은 70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 에 대해서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된 재산공개 대상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20년 이상 공공 경력의 법관 및 검사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요구 시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열람ᆞ복사를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함 -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처벌법규를 강화함 -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재산등록 의무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 등록재산의 공개에 있어서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단서를 신설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와 관련 있는 물건이나 자료 등에 대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료등의 제출이나 그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요구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산공개대상자의 등록사항 또는 변동신고 사항을 재산공개 후 1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함 - 재산등록의무자로 된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누구든지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위원의 심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직무와 관련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우대 또는 차별 금지, 직무권한의 사적 이용 금지, 국공유재산의 임의사용 금지, 재직 중 또는 재직 후 직무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금지 등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정함 - 공직자의 특정직무가 자기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허위기재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공직자의 직무와 그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윤리적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산처분 등 시정조치 명령, 전직 또는 사퇴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선물?향응 그 밖의 금전적 이익을 받을 수 없음 - 이를 받은 경우 반환 또는 보상하여야 함 - 반환 또는 보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하여야 함 - 공직자 상호간에도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각호에 규정된 공직자의 해임 또는 징계 사유를 삭제하고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로 함 - 이해관계직무로부터의 회피의무위반의 죄, 허위등록의 죄, 선물 등의 수령금지위반의 죄,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 등 제공금지위반의 죄, 신고의무 불이행의 죄 등을 신설하고, 법원?검찰청?경찰청?부패방지위원회 등 소속공무원 등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형을 가중함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함 -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처벌법규를 강화함 - 부정하게 재산을 형성한 자의 공직취임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자의 범위를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들과 등록대상재산을 거래한 상대방, 등록대상재산을 관리하는 자 등 재산변동과 관련있는 관계인 또는 기타 참고인에게까지 확대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와 관련있는 물건이나 자료 등에 대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료등의 제출이나 그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요구한 경우 그 자료등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이거나 범죄수사 또는 계속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재산공개대상자의 등록사항 또는 변동신고 사항을 재산공개 후 1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장소?관계기관등에 출입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등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 재산등록의무자로 된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누구든지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이유없이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위원의 심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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