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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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민석 '정청래 저격'…박경미 "정청래·김민석, 총론은 같아…어디에 ...
그래서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제1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오늘 장동혁... ◇ 문종형> 일단은 오늘 장대혁 대표도 이렇게 급하게 제주도에 내려간 이유는 더 이상 경찰이라는 조직 한테...
"이제 와서 경찰 개혁?" 쏟아지는 민심의 우려…커지는 '검수완박' 역풍
"13만 조직 "…커지는 '경찰권력' 통제 우려 검찰 개혁이 당심을 결집하는 구심력인 동시에 민심을 이탈시키는...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국민 안전과 생명 을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개편을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강성...
![[꼬꼬무 찐리뷰]"아기를 삶아 먹었다?" 괴담 퍼질 만큼 처참했던 '8.10 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snet%252Fetv%252Fupload%252F2026%252F08%252F28%252F30001084363_16v9.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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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바로 밑에 OO 생명 있는데 바로 거기에 한O당 께끼가 있었어요. 아이스께끼. 돈 200원 보증금 걸면 그러면... 이런 판잣집에 살았던 사람 중엔 국민 학교 6학년, 동연이도 있었어. 이 사람, 너도 아는 사람일 수 있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은 지질적 안정성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모두를 만족해야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 및 특별법의 필요성은 널리 인정받고 있음 -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ᆞ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부지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 최종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한 등 사용후핵연료의 부지내 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재난에 대한 현장대응기능을 강화하고, 어떠한 유형의 재난이라도 소방에서 긴급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소방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소방청을 신설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각종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예방?대응 및 복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방·방재·민방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정무직으로,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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