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접종까지
성장 이상이나 발달 이상은 물론이고 비만, 안전사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여러 부분을 살펴봅니다. 전체 검진은 총 12회로 진행되며, 이 가운데 구강 검...
치아 시림 예방 위한 구강 케어 유의사항... 플라그 관리 주목
필립스 소닉케어와 대한 구강보건 협회가 진행한 '2023 대한민국 구강 건강 및 양치습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69.4%가 치아 시림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치아 시림 증상은 충치( 치아우식증 ) 외에도 잇몸병이나...
치과 문턱 여전히 높은 장애인들… 충치도, 예방도 격차 컸다
2%로 장애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첫 국가 조사로 확인된 뚜렷한 건강 격차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장애인 구강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0세 이상 장애인의 95.3%가 평생 한 번 이상 충치, 즉 치아우식증 을 경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선진적인 구강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일부 구강보건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945년부터 수돗물불소농도사업을 시작하여 수돗물 급수인구의 72%가 음용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수돗물불소화농도사업이 충치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 세계 여러나라에 권고하고 있음 - 국민의 구강보건 상태와 구강보건에 대한 요구와 관심의 변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의 현실과 구강건강취약계층 문제의 심각성 등을 반영하여 국가보건사업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구강보건책임관 지정과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 및 구강보건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지원근거 마련, 보건복지인력과 민간구강보건인력과의 협력사항 규정을 신설함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구강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충치 예방사업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 인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수도법의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전국의 배수관 중 40% 이상이 16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녹과 스케일 등 각종 이물질로 인한 누수발생과 수질이 오염되고 있음 - 낡은 수도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노후관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한 엄청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노후관 세척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