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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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둘 다 받는 줄 알았는데"…내 연금 이냐 유족 연금 이냐, 90% 이상은 '이것...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자신의 노령 연금 과 유족 연금 을 동시에 받을 권리가 생긴 국민연금 수급자 중 ... 발간한 ' 연금 이슈&동향분석' 제121호의 '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과 수급권자 급여 선택 동향' 보고서에...
노령 연금 선택 비율 90% 돌파…제도 개선 이후 급증
전망했으나, 연금 제도의 성숙도나 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들의 선택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족 연금 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며, 장애 연금 은 가입 중 질병이나...
국민연금 수급자 90% '유족 연금 과 겹치면 내 연금 선택'
실린 '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과 수급권자 급여 선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2025년... 노령 연금 전액에 유족 연금의 30%를 더해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령 연금 을 받던 중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42%임 -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는 각각의 법에 따라 별도 운영하고 있어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초래함 - 국민연금만 185만원으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음 -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없이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함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의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함 - 국민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일정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하여 채택·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임 - 현행법령은 채무자인 수급자의 최저한도 생활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 일반 통장에 지급된 연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 자체가 압류되어 연금과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급여수급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함 - 기금규모의 급증과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함 - 현행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 중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를 국민연금당연적용대상인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함 -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퍼센트에서 2008년도에는 5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퍼센트에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매 5년마다 1.38퍼센트씩 높여 15.9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기간별 감액 비율에서 2.5퍼센트를 추가로 감액하던 것을 폐지하여 급여액을 상향조정함 - 고령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60세 이전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액을 현행보다 낮추되, 그 수급자가 60세 이후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던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한편, 소득활동이 종료된 후의 연금액도 그 소득활동 기간만큼 높여줌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도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운용 및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두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을 21인에서 9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상임위원 등은 관련부처 장관과 가입자단체?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일정배수의 후보자중에서 국민연금정책협의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경기변동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을 일부 조정하고 변화하는 금융시장환경에 적합한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고지서의 송달지연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을 1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의 증가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외부위탁투자, 해외투자 등 투자대상을 다변화하고, 채권시가평가제의 도입 등 변화된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기준을 조정함 -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함에 있어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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