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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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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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률안에 맞추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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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42공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예방교육, 보상 등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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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예방교육과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김주영의원 등 15인2021-04-28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 도급에 의해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에게 실제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하수급인의 보험료를 산정?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고용보험의 기본원리와 사법관계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될 수 있음 - 고용보험료의 신고?납부와 피보험자관리를 이원화시켜 보험정책의 실효성도 저하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도급사업의 경우 원?하수급인이 각자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송훈석의원등 22인2003-04-07

161897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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