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3-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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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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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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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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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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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5388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서 근로자의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총액으로 변경함 -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청과의 자료연계를 강화함 - 고용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함 - 사회보험의 보험관계 신고나 보험료 납부 등을 하나의 기관에서 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6-11-16

유사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 도급에 의해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보험가입과 보험료 납부에 있어 원수급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음 - 하수급인의 보험료를 원수급인에게 산정?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하수급인은 보험료 신고?납부와 산업재해예방책임 등의 직접적인 의무에서 벗어나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도급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각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보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송훈석의원등 22인2003-04-07

160043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무급으로 되어 있는 바, 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휴직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휴직기간동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에 휴직급여를 신설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에 휴직급여를 포함함

김정숙의원등 29인 외 104인20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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