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19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기도양주시설치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06-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904수정가결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서울지방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법원행정 업무의 능률을 높여 수준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이던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신설함 - 행정구역의 신설?폐지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명칭을 조정함
정부2003-11-08
162378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특정지역의 개발촉진과 특수행정수요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 출장소 지역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인 시로 설치하여 자치권 행사와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전용학의원등 40인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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