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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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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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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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달사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 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0일에 상정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조달청의 대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조달계약 이행 대금의 지급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체들의 자금 흐름 개선을 도모하고 대금 지급 및 수령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ᆞ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조달청장이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발주 관련 부조리는 예산의 방만한 집행은 물론 공정한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건설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공공공사 발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도 고려되어야 하나 최우선하여야 할 사항은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품질 확보와 공사예산 절감임 -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도록 한 공사의 경우 전문인력에 의한 설계검토와 원가계산을 통한 적정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 최근에는 SOC 사업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국고보조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가 늘어나고 있는 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절감, 관급공사 발주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이러한 공사도 전문인력을 보유한 조달청의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건설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건설업의 등록사항을 등록 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기술집약화·복잡화 등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함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내용·공사진척상황· 하수급인 현황 등을 기재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 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의 일정부분을 직접 시공하도록 도급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수급인인 건설업자 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사 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하도급과 부대입찰제를 폐지함 -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공사표지를 게시하도록 함 - 개정안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일반건설업의 등록·실태조사·처분 등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실건설업체 난립방지 및 건설산업구조조정 등 건설산업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존치토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서는 건설업등록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업 등록사항 및 처분현황을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고 전체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법률을 한정할 필요성이 적고 형집행 종료후 5년동안이나 건설업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어 위반법률의 제한없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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