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리운전자관리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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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운전능력의 향상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대형버스 등의 운전자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즉결심판의 대상자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일정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학과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함 -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운전을 위한 연습시설만을 갖추어 대가를 받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자금과 출자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경미한 범칙행위에 따른 벌금 전과자의 양산과 국민의 불편을 막고 행정의 편의도 도모함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차마(車馬)의 통행방향은 도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통행하게 되어 있음 - 오른쪽에 운전석이 위치한 자동차의 반입이 급증하고 있음 - 오른쪽 운전석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운전석이 왼쪽에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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