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1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재난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301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재난에 대한 현장대응기능을 강화하고, 어떠한 유형의 재난이라도 소방에서 긴급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소방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소방청을 신설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태망의원등 24인2003-05-24
163110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각종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예방?대응 및 복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방·방재·민방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정무직으로,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
전재희의원등 13인2004-0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