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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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시 도는 의무공개매수 입법시계…“100%냐, 50%+1주냐” [다음 주자 ‘...
"잔여주식 '100% 매수'와 '50%+1주' 방식 중 어느 쪽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딜(Deal) 당 소요자금이... 6월 대통령 경제 정책 자문기구 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와 합동 회의 를 열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하반기...
최태원 회장 "AI, 목표 없이 남 따라하면 안 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 심포지엄 'AX 도전과 대응: 혁신·성장·포용을 위한 국가전략'에 참석해 축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인 두 위원회와...
“초과 세수는 하늘이 주신 기회, 미래 위해 혁신기술에 투자해야” [최...
대통령 자문기구 인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와 국민경제자문회의 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KT 신사옥 13층에 서니... 현재 법 체계는 여전히 예산 당국의 권한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혁신본부와 과학기술 자문회의 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경제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경제정책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수를 2인으로, 위촉위원의 수를 30인으로 조정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문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촉위원의 교체시 후임자의 임기도 위촉한 날 부터 1년으로 하고, 이 법 시행 후 새로이 자문위원을 위촉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존 위촉위원의 임기를 이 법 시행 후 위촉위원이 최초로 위촉되는 때로 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정책과 관련된 자문·건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직급을 현행 규정대로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함 - 자문위원 해촉의 경우 해촉에 관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해촉사유가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남용의 소지가 많으므로 그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함 -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문위원을 경고 또는 제지하여도 이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재조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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