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1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257원안가결
소방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의 절차를 개선하고, 소방감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11-06
161486폐기
소방법중개정법률안
- 소방·방화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명한 보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영업의 허가·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자동차 출동로의 무단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함
김충조의원등 33인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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