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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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교육 위, 中 유학생·행정통합 문제 제기
유학생 관리 문제부터 고교 배정, 유아 사 교육 까지 교육 현안을 둘러싼 질타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일부...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교육 현안 질의에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 교육 자치법개정안 등 43개 법안 의결했다....
국내 국제학교 수요 증가…합법적 운영 여부·학력 인정 기준 등 확인 필...
▲외국인학교( 초중등교육법 근거, 한국 학력 일부 인정) ▲외국 교육 기관(외국 교육 기관법 근거, 한국학력...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최근 ‘영 유아 영어 교육 제한 법안 ’이 발의되기도 했다. 법안 에는 만 5세 이하...
![[박완식 칼럼] 이재명 정부 교육 개혁에 바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dupress.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20842_20746_581.jpg&w=3840&q=75)
[박완식 칼럼] 이재명 정부 교육 개혁에 바란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이에 대한 보완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3항에, "··· 다만, 유아교육법 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법안 (2023.12.26)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은 약 14만 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가 학교비정규직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이 필수적임 -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회계직원 중 기간제 사용율을 낮추고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를 확대해야 함 -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호봉을 인정하는 보수표를 만들어 단일한 보수기준 체계를 확립해야 함 -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아교육법안(대안)
- 유아교육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유아교육체제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적으로 규정되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을 제정함 -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하고 보호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교육 및 보호는 무상으로 함 - 무상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교육?보호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아교육법안(대안)은 국가 인적자원 관리체제의 기본 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 - 사립유치원에 있어서도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에 따라 부담토록 함으로써 공교육으로써의 유아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함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진흥원의 보호자 업무에 보호자 교육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자의 영유아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으나 민간에 의존적인 형태로 보육정책이 추진되어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미흡함 - 국공립시설 확충, 보육의 질 향상, 저소득계층자녀의 보육기회 확보, 방과후보육 실시, 정부의 보육비용부담강화 등을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육, 유아교육,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보육교사자격증을 받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은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하고, 우선입소 대상자가 일정비율 이상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비용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자의 근로 또는 질병 등의 사정으로 방과후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취학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방과후보육을 실시하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의 종사자와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종사자나 영유아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영유아에게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는 급식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외 시설, 장비의 점검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대안)
- 제229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및 제238회국회(임시회) 제6차 위원회는 2001년 3월 16일 조웅규 의원 외 8인이 발의하고 124인이 찬성한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4월 16일 이원형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동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3월 8일 김홍신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동법개정법률안, 2003년 2월 18일 심재철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동법중개정법률안 및 2001년 6월 27일 김성순?김홍신?김태홍 의원이 소개한 영유아보육법중개정에관한청원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38회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관계전문가로부터 동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보육법을 개정함 -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대안)이 2003년 12월 11일 제244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유아교육법안(제정)과 비교하여 형평성차원에서 맞지 아니하므로 영유아보육에 있어서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전체 보육시설(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비용에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초과보육 경비를 추가함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직장보육시설 외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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