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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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332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김선교의원 등 11인2025-09-2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증권시장의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식저축제도와 기업의 자사주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도권지역의 신축국민주택을 2001년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기업분할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2001년말까지 연장함

정세균의원등 5인 외 15인2000-11-27

160716수정가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장기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개인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을 비과세함 - 금년 7월부터 신설되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상장·등록주식에 대해서도 세제상 동일하게 지원함 - 대도시 안에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여 회사설립비용의 부담을 완화함 -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1년 연장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강운태의원등 28인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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