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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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훈 취소만으론 국립묘지 안장 못 막아…보훈부, 현황도 미파악
국가보훈부는 취소 대상자 가운데 실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 서훈 취소된 167명 중 현재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현황자료는 없다"며 행정안전부와...
![[단독] 軍 준장 진급자 일부 ‘삼정검 미수여’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29%252Fnews-p.v1.20260719.e3f5f00c2f7d4dd69902df719bc68876_R.jpg&w=3840&q=75)
[단독] 軍 준장 진급자 일부 ‘삼정검 미수여’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
현행 상훈법 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상훈 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엔 특정범죄에 한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경우에만 서훈 이 취소됐지만...
‘고문기술자’ 이근안 ‘탁치니 억’ 박처원…정부 포상 취소당했다
없음에도 서훈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12·12 군사쿠데타에 가담하거나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과 관련된 인사들의 포상이 취소됐다. 무공 훈포장 취소심사 대상자 가운데 김종곤 해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를 심의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서훈의 변경 규정을 마련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4ᆞ19혁명 또는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훈기념시설로 확대ᆞ개편하고 그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보훈기념시설의 보존ᆞ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 지정 해제, 비용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중개정법률안
-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훈을 기려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수여한 훈장 중 등급명칭과 제식이 변경되어 신·구훈장의 모양이 외관상 확연하게 구별이 되거나 미숙한 제작기술 등으로 인해 그 형태가 조잡하여 훈장의 품위를 손상한다고 판단되는 때는 정부가 새로 제작하여 무상으로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 - 훈장의 품위와 애국지사 및 사망애국자의 유족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상훈법중개정법률안
- 새천년 과학기술의 시대적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사기앙양을 통하여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고자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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