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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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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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주택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미달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보다 높은 별도의 지역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토록 할 경우 오히려 지역간 주거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삭제하기로 함 - 주택종합계획에 포함토록 한 최저주거기준 관련 사항은 현행규정과 내용상 중복되므로 삭제하기로 함

설송웅의원등 16인2003-06-05

161841대안반영폐기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

-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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