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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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부평 첫 공립 특수학교 건립 속도… 개발제한구역 입지 가능, 첫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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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 실시 등
대한 특별 점검을 오는 9월1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2025년 상반기 중 ...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위클리오늘] 김포시, 2026년 3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0653_975416_2437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김포시, 2026년 3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
대한 특별 점검을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2025년 상반기 중 ...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에 부합하는 행정기관 설치 시설에 한해 관리계획 사후 수립을 허용하여 공익목적 시설 양성화, 기능유지,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등 존속 중인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그 건축물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을 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접 시·군·구와의 사업연계가 미흡하고 광역단위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 시·도지사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에 포함하여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의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물의 건축 및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에 포함하여 사업간의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의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추진할 때 공업용지가 부족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로 조성원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범위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부담금 면제와 공업용지의 지정을 위한 특례를 마련함 -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행위허가 요건을 정비하고 부담금 위임 수수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공장, 제조업소 등의 이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의 확정·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때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국가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매수의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토지매수청구제도가 활발히 운용되도록 함 - 해제대상지역 중 이 법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행정구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큰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자생적인 발전이 어려운 실정임 -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하여 자치단체들의 자생적인 발전과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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