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6일 박주선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0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 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15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00년 12월 6일 제215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독립유공자의 출가한 딸 또는 출가한 손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보호 등의 보상을 받도록 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함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위한 교육보호실시기관의 종류에 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함 - 일제의 국권침탈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였으나 1992년 1월 1일 이후 그 공로로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운동가에 대하여도 그 희생과 공헌에 따른 연금지급 등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일제의 국권침탈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였으나 1992년 1월 1일 이후 그 공로로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운동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들에 대하여도 그 희생과 공헌에 따른 연금지급 등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제공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