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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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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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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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10-02

2125094상임위 심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원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양향자의원 등 12인2023-10-12

유사 개정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관련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한 자료제공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금융거래 자료와 관련한 법리논란을 불식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을 담보하고자 함

임인배의원등 56인2003-03-25

162159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그 친인척의 병역관계 및 병원진단기록, 납세실적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당기관들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일괄 자료제출 및 배포를 통해 초래될 수 있는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면서 청문회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비공개 열람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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