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공직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는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경력등의 자료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

임인배의원등 56인2003-03-25

162161임기만료폐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관련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한 자료제공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금융거래 자료와 관련한 법리논란을 불식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을 담보하고자 함

임인배의원등 56인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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