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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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 인사 청문 조례' 첫 적용하나?
청문회 에서는 후보자 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인사 청문 요청안에는 후보자 의 직업·학력·경력, 병역사항, 공직 자윤리법상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에...
![청와대 특별감찰관, 한계와 성공 조건[포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news-p.v1.20260827.afbf1f7ea21a4e0b85f1019352b477e0_R.jpg&w=3840&q=75)
청와대 특별감찰관, 한계와 성공 조건[포럼]
인사청문회 를 거쳐야 하지만, 임명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 후보자 는... 받던 중 이듬해 9월 사직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고위 공직 자범죄수사처와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적합' 판단
이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 를 열고 '적합'으로 판단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다만 비상계엄 당시 고위 공직 자로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 점과 사회봉사·기부활동이 부족한 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그 친인척의 병역관계 및 병원진단기록, 납세실적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당기관들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일괄 자료제출 및 배포를 통해 초래될 수 있는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면서 청문회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비공개 열람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보강하여 다른 법률의 자료제출거부권과의 상충을 해소함 -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능력 및 개인적 자질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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