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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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개정법률안
- 총포 등의 제조자·판매자와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포 등 제조업?판매업 등의 허가제한 및 승계와 행정처분의 승계 규정을 신설함 - 총포의 부품에 대하여도 총포와 동일하게 제조 및 소지(所持)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강도 등 강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총포 등의 소지를 제한하여 총포 등으로 인한 공공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총포 등의 제조업·판매업과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등에 대하여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총포 등의 제조업·판매업과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 등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 그 상속인, 영업 등의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살인?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禁錮)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한 사전적(事前的)인 조치를 강화함 - 총포 등의 제조업?판매업과 화약류저장소의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영업자 등에 대하여도 승계가 되도록 함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개정법률안
-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에 관한 사전교육제도를 폐지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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