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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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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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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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이용을 위한 도로계획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보행자와의 사고가 더욱 잦음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강제하고 있음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를 통합관리하도록 함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이용시설에 관련된 사무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 이를 현 실정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수립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승인권이 지방 이양 대상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종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승인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원의 설립근거가 없어 무면허 운전자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 무자격자에 의한 운전교습과 이로 인한 사고 유발의 위험성이 현존함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교습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학원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법 제2조제24호 및 제70조의2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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