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하철공사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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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 공사 가 지난 15일 김태호 전 서울교통 공사 사장을 신임 사장 후보자로 지명함. 김태호 후보자는 오는 6일 부산 광역시 의회의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임명될 예정임. 공공운수노조 부산 지하철 노조는 김태호...

laborplus.co.kr2026-08-2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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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세종시에는 'KTX역과 지하철 , 백화점·대형 쇼핑몰 및 아울렛, 동물원 및 놀이 시설 , 자연휴양림, 특화... 또 방통미위와 문체부, 세종디지털미디어단지(역대 정부 공약) 관련 한국 방송광고진흥 공사 와...

유사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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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의원등 11인2003-08-01

162508대안반영폐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도시인구가 87.7%에 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철 건설을 통하여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현행법은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세전입액 등이 배분되어 지하철운영에 따르는 적자는 누적되고 그로 인하여 지하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은 매우 적은 실정임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계정중 도시철도계정을 독립된 계정으로 분리함으로써 지하철의 건설지원과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해봉의원등 16인200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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