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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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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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해당 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에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대 국회에서 상시 국회 운영체제 구축과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하고,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의 대정부 통제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형식화되어 있는 결산심사기능을 강화하며, 법률안이 연중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기능을 보완하며, 기타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은 임시회의 경우 동일회기중에, 정기회의 경우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도록 함 - 법률안 심사를 위해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후 15일(법사위는 5일)이 경과한 후에만 상정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이 요청한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의안발의 요건을 완화함 - 국회 결산심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대정부질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두(冒頭)질문은 폐지하고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20분간 하도록 함 -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은 3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회는 2004년 1월 1일부터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고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도록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의원이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회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의원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상임위원회가 소관으로 하는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도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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