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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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운항안전법개정법률안
-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등 현행법의 관련 규정으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한 민간항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간항공의 안전성, 정시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여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도모하고자 함 - 항공안전 및 보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위하여 항공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항내에서의 보안활동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항안전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공항운영자에게 항공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공항시설의 보호책임을 정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보호구역 출입통제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였음 - 항공기의 보안 및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테러 등 항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항공보안요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소지하거나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에 대한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위탁수하물 및 화물에 대한 검색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책임을 부과하고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통과 및 환승승객에 대해 보안검색 및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물품을 소지하여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강제함 - 접근통제 실패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 및 관련국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효율적인 화물검색을 위한 상용화주의 면허기준 및 검색절차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면허기준을 위반하여 검색업무를 수행한 상용화주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범죄자를 항공기로 호송하는 경우 상황별 적정기준을 수립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자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공항에 설치?운영되는 항공안전 보안장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며 세부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 검색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및 기타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관계기관 및 업체가 불법방해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의 우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해 정기점검 및 현장실태조사를 하여 필요할 경우에 시정조치 통보 및 필요한 보호대책을 요구하도록 하고 항공보안감독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보안검색과 관련하여 경찰이 보안검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업자가 형사소추대상자 등의 호송시 자의적인 판단으로 탑승을 거절할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등 호송공무원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항공기운항안전법중개정법률안
-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법행위와 착륙후 항공기를 점거·농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탑승객의 피해구제청구 접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함 - 기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장 외에 기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승무원도 포함되도록 명시함 - 범법자를 인도받은 당해 공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주정하는 행위 및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탑승객이 받는 불 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탑승객은 기장 또는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항공기가 착륙한 후에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에서 농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승객은 항공기 이용과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피해구제청구를 접수하기 위하여 공항마다 항공기이용피해구제청구접수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접수받은 신청에 대하여는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이송하도록 함 -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또는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험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하여도 항공기 여행객들이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자의 정의에 외국인국제항공운송업자도 포함하는 한편,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 불이행일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항을 제고할 수 있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 - 항공기를 점거·농성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형법 수준으로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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