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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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인' 아니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세금폭탄'… 헌재, 정당성 따진...
2025년 10월 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활동가들이 '불공정한 주민세 과세...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IL센터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제주 사회복지협의회 , '시설 운영'보다 '현장의 카나리아'가 먼저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개별 시설을 넘어 사회복지협의회 가 맡아야 할 중요한 본연의 기능 중 하나다. 실제로 현행 「 사회복지사업법 」 제33조는 사회복지협의회 의 업무로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와...
![[위클리오늘] 신동화 구리시장, 건강케어매니저 양성 교육 현장 찾아 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1688_977741_1020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신동화 구리시장, 건강케어매니저 양성 교육 현장 찾아 참...
특화 사업 」의 하나로 추진 중인 건강케어매니저 양성 교육 현장을 찾아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느티나무의료 복지 사회 적협동조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 설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규정은 재정적 부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 설치 규정만을 신설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ᆞ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ᆞ협력ᆞ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ᆞ도 단위의 시ᆞ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ᆞ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설치에 대한 근거가 미약함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22일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월 3일 정부에서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2월 14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2월 15일 김태홍·김홍신·심재철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 2001년 4월 18일 유재건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 2003년 3월 17일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및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김태홍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은 제2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함 - 유재건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은 제222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함 -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제23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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