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절벽과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전담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문화유산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문화국가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전통문화의 보존·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함 - 청장의 직급을 별정직국가공무원에서 정무직으로 상향조정하고 청장 밑에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차장 1인을 두도록 함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국가 기상기본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과 그 시행 등 기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기상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보다 신속?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산업의 진흥 등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장의 직급을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정무직으로 격상 조정하고, 청장 밑에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차장 1인을 두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