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1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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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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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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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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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37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2-27
2213288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7인2025-09-25
2210229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161임기만료폐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관련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한 자료제공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금융거래 자료와 관련한 법리논란을 불식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을 담보하고자 함
임인배의원등 56인2003-03-25
160574폐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를 보완하고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예외사항으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등 감사대상기관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엄호성의원등 23인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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