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과 정부의 경제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 고용정책 지원 및 분석을 추가하여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계층적인 책무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으로 한정하고 있음 - 최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완전고용, 지속가능한 최대고용의 지원 등을 정책목표로 규정하고 고용분야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고용시장 안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의 책무가 추가로 부여되면서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코로나19 위기대응, 갈수록 복잡해지는 IT환경, 금융정책 등으로 집행간부 증원을 통한 분야별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집행간부를 9명에서 많게는 27명의 규모로 운영하여 원활한 정책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음 - 목적규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금융안정을 이 법의 목적임을 명확히 규정함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조화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및 고용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매년 고용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작성·제출토록 함 - 한국은행의 부총재보를 현행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2명을 증원함 - 한국은행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확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 금융자유화가 촉진되고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위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이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관련업무 범위를 확대·구체화하여 한국은행이 전체 지급결제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지급결제제도를 지정하고 이를 제대로 감시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 -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를 단독으로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정경제부장관의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은행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및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정부의 승인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은행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