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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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세 혜택 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함 -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의료비, 농가부업소득, 여성의 출산·보육급여, 장기주택자금이자 등과 관련된 지출 및 소득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비과세하도록 하는 등 국민생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함 -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단기보유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복잡한 금융소득과세제도를 정비하여 간소화함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개선함 -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방의 전통주 육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 - 종전에는 서화·골동품은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하거나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하게 하고 그 납세절차와 방법 등을 간편하게 함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대폭 간소화함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의 공제기준연령을 남?여 모두 55세 이상인 자로 통일하고 계부?계모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본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함 -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기준을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연 500만원인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킴 - 특별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함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9월 25일 김만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2월 18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3월 11일 이재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7월 19일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9월 8일 권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10월 8일 김정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11월 7일 강봉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의료비, 농가부업소득, 여성의 출산?보육급여, 장기주택자금이자 등과 관련된 지출 및 소득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사비?결혼비 등에 대한 공제를 신설하는 등 국민생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함 - 부동산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미등기 부동산 및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복잡한 금융소득과세제도를 정비하여 간소화함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개선함 -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방의 전통주 육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 - 종전에는 서화·골동품은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하거나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하도록 함 - 금융소득 당연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대폭 간소화함 -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의 용역가액을 전액 공제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전액 공제하도록 함 - 기본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재혼 등과 관련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경로우대자 공제를 세분하여 70세 이상자에 대하여는 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연 500만원인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킴 - 대학생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공계대학의 교육비 수준으로 확대함 -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의 소득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무주택자 세대주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산출세액의 4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확대함 -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사비, 결혼비용, 장례비용에 대하여 각각 연 10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함 -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의 세율로 과세하는 대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 재정경제위원회의 소득세법개정법률안(대안)중 제20조의2제1항제1호 등에는 ‘양도일 현재 원작자가 사망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서화ᆞ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일시재산소득으로 간주하여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장기간의 불황으로 고사 직전에 처해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화랑 및 골동품 상점은 최근 40%까지 격감하였고 작품 값은 평균 약 107% 정도 하락하는 등 미술시장은 극심한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강력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화ᆞ골동품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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