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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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8월 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416_109869_134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6일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 중증외상 발생 위험도 높은... 외상체계와 법 ·제도, 성과 보상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주대병원, 국내최초 'Halcyon 5.0 통합...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노동정책은 무엇일까
사고가 나도 보상 은 없었다. 오히려 공장주가 죽은 노동자의 가족에게 기계 수리비를 청구하는 일도 있었다.... 산업재해 등에 대한 혜택도 분명히 있었다. 비스마르크는 오래지 않아 실각했지만 그가 만든 사회 보험 제도...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11175920_189537.png&w=3840&q=75)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은 이어 "산재는 바로 구조적 문제, 사실상 급격한 산업 화를 이루었던 산업 화의 뒷면에 경제의 기적은 있었지만 사회 발전에 비약은 없었던 것"이라며 "그 그림자 중 하나가 바로 이 산재 문제인데, 바로 다단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2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8년 12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정진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산재의료원 통합 관련 동 법률안을 심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재철의원 대표발의안과 정진섭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사회보험징수통합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정부 제출 법률안, 심재철의원과 정진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제한 제도를 신설함 -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을 구체화하고 장해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직업훈련 실시, 기금의 용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용도에 동 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제한 제도(안 제43조제4항 신설)는 국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을 구체화함 - 장해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직업훈련 실시에 관해 규정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 이 법률안은 2008. 11. 12. 심재철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호)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7. 6.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를 명시함 -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근로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재심사 청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선(안 제36조제3항)과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의 개선(안 제36조제3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함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 - 요양 중 부분 취업 시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함으로써 취업치료를 활성화하고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도입으로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함 - 심사 청구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간병급여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사업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함 -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 도급에 의해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보험가입과 보험료 납부에 있어 원수급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음 - 하수급인의 보험료를 원수급인에게 산정?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하수급인은 보험료 신고?납부와 산업재해예방책임 등의 직접적인 의무에서 벗어나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도급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각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보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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