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1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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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42원안가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위하여 월 5만원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개시 연령을 현 70세에서 65세로 낮추어 보다 많은 참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기념사업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단체에 국가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국적상실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정무위원장2003-04-28
162214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참전명예수당의 수급 연령 제한을 없애고 단체의 설립에 대한 근거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것임
임태희의원등 11인20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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