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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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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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무등록업자의 불법시공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등록업자는 세금납부와 사무실 유지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 폐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무등록업자의 불법시공행위를 규제하고 선량한 다수 등록업자의 시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사무실도 없이 불법적으로 시공하는 무등록자의 시공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무등록자가 사업장, 광고물 등에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함 - 전문공사업종에 대해서만 표시제한을 적용하기로 변경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3월 3일 강인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이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동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그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43회 국회 제11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온실가스배출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특정열사용기자재의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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