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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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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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미리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자도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고, 품질관리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있어 먹는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먹는물의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품질관리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물관리법으로 규정한 먹는물은 수돗물, 먹는샘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해양심층수 등 다양한 원수를 이용한 먹는물이 국제적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먹는물에 먹는해양심층수를 추가함 - 샘물을 이용하는 청량음료, 주류 등 그 밖의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먹는샘물과 그 밖의 샘물 간의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함 -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소비자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추가함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함 - 정수기제조업자 및 정수기수입·판매업자 등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43회 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3년2월27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 2002년10월10일 정부가 제출한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ᆞ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먹는샘물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수처리제(水處理劑)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의 허가·등록 등과 사후감독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먹는샘물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주민지원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를 확대함 - 먹는샘물·수처리제 및 정수기를 제조하는 개인인 제조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직접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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